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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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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순 2014.09.14 13:34 조회 수 : 4474

문서번호/일자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3누14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소항소인 주식회사 대양금속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1.23. 선고 2012구합22874판결

변론종결  2013.6.5.

판결선고  2013.6.26.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3.10. 원고에게 한 등록세 493,152,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92,230,4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하 첨부문서 참조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23 지역개발세의 과세요건인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개념에 일반부두로서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도 포함되는지 여부  
222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22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220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규정의 취지와 의미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서 신탁에 의해 취득한 조합주택용 토지 중 조합원용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219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정한 ‘개인 간 유상거래’에 경매가 포함되는지 여부  
218 과점주주의 법인자산취득 의제와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기준  
217 건설기술자의 품위 유지와 복리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구 지방세법 제288조 제2항에 정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16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215 지방세법 시행령 제228조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의 전제가 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2조 본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214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13 압류선착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의미  
212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함으로써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였다  
211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제2호의 규정 취지  
210 유흥접객업소의 물적 시설은 갖추었다고 하나 영업형태를 비추어 볼 때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09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208 사업시행구역 내의 전체 토지 면적 중 기존 소유 토지 면적 비율 상당액이 아닌 그 취득가액 전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고 봄  
207 축열조는 원고의 열공급시설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열 내지 난방수의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 즉, 소정의 옥외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06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05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의미  
204 경매취득 소송건 (구지방세법 제27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