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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 2008두222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청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서oo 외 1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oo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가평군수
소송수행자 김oo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oo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8누17679 판결

판 결 선 고 2011. 4.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내용 및 그 주된 입법취지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한 불복은 제한하려는 데 있는 점을 종합하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대법원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참조),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한도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지방세의 부과’는 그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관련이 있으므로 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 당초 처분의 확정 여부를 규율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에 상응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의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당초처분일인 2004. 7. 31.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방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당초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인 2005. 6. 10. 피고의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당초처분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및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그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완성 ,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골프장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상영개발 주식회사(이하 ‘상영개발’이라 한다)가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일대에서 27홀 규모의 이 사건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기로 하고, 1989. 12. 25. 무렵 경기도지사로부터 구 체육시설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1989년부터 1994년경까지 그 조성공사 및 회원모집을 한 사실, ② 상영개발이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못하자, 1993. 8. 23. 그 조성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중 위 방일리 산 90-2 임야 1,715,29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주식회사 글로리산업개발이 1995. 7. 24. 이를 낙찰받아 1996. 5.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1999. 12. 30. 이 사건 제1토지를 175억 원에 승계취득하는 한편, 그 무렵 상영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과 이 사건 골프장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골프장의 나머지 부지인 위 방일리 404 외 35필지 합계 125,8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양수하되, 그 대가로 상영개발의 기존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권납입대금 반환채무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부담한 채무 등 합계 27,523,661,387원을 원고가 승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는 2004. 7. 31. 위와 같이 승계한 채무 27,523,661,387원에서 이 사건 제2토지의 시가표준액 1,808,202,960원을 제외한 25,715,458,4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중 16,691,572,547원에 대하여는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중과세율(1,000분의 100)을, 나머지 금액인 9,023,885,880원에 대하여는 일반세율(1,000분의 20)을 각 적용하여 취득세 및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이하 ‘당초처분’이라한다)한 사실, 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6. 10. 쟁점금액 전액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934,423,770원과 그에 관한 농어촌특별세 79,457,79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을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사업계획승인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를 부인할 수 없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전전인수자인 원고가 골프장 영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별개의 계약체결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등의 법률상의 지위를 인수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영업권 대가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양수대가에 영업권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하고, 이 사건 제2토지 대금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에 대한 대금의 구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 양수 대가로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영업권 양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반하는 취지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업계획승인 등 영업권의 재산적 가치나 간주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0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199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98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6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87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186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185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