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 2009두2357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담당변호사 윤oo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남시 분당구청장
소송수행자 금oo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판 결 선 고 2011. 6.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 항 제 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1 , 2 ‘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30조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에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구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8. 6. 5. 소외인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이하 생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2008. 7.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 2,318,177,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매매에 관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도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이나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상가에 관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므로 위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4항은 부동산매매의 당사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일 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것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03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0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취득세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1 승계한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것일 뿐, 1가구1주택 또는 자경농지의 농지상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0 등록세 가산세의 부과방식 및 산출방식  
199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세액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198 증액경정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97 주민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는 위 납세의무자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6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5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  
194 공매처분되는 자동차를 불하받은 자가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등록을 하였다 하여도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193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192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191 신축공사 공정률이 이미 98%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변경된 건축주인로 사용승인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시취득자는 종전의 건축주  
190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189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188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187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186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185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84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소정의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 수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