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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12 노인복지시설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511 장애인 자동차 대체취득 기간 중 자동차세 감면 적용 관련 질의 회신 [1]
510 장애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분 추징 후 새로운 차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509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 이후 지분 이전 시 추징 관련 질의 회신
508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이 가능한 날부터 대체취득 유예기간 1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에서 '그 보상금의 범위'에는 현금은 물론 토지보상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7 건축물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감면(§78)으로,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 감면(§46)으로 각각 다른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506 분양임대주택을 건축주가 신탁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반환된 경우 이를 최초분양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05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504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503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기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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