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542 고급주택을 취득한 후 일반세율로 산정하여 처분청이 발부한 납부서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그 후 고급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541 주유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여부(기각)
540 장애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만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기각)
539 주택내에 신축한 창고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창고의 과세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53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537 부동산 취득 후 농업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소급 감면 여부 질의 회신
536 동일 과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시 세목별 감면가능 여부
535 물류단지 내 토지 사용승낙 물류시설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신
534 기업도시개발 조성토지의 분양이 취득세 추징대상인 매각 여부 회신
533 한센인 마을회 소유 부동산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