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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순 2008.04.15 11:19 조회 수 : 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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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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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595 납골묘 설치에 따른 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
594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임대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93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장학단체가 수증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한 것만으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59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591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590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589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 기존의 행정자치부 심사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되었습니다.
587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586 시조례상 감면대상인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을 시점에 재건축정비사업중에 있는 철거대상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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