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압류처분취소] [공2002.1.1.(145),92]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의미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같은 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

 

[2]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참조) /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참조) , 제2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4항 참조)

 

원고,피상고인

김상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수 외 1인) 

 

피고,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4. 7. 선고 99누178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재호가 1991. 9. 30. 사망하여 원고 및 소외 백옥란, 김경옥, 김민지, 김익환, 김윤환, 김상준, 김상규, 김상희(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자 피고는 1996. 9. 1.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후 상속재산의 가액이 하락하여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1997. 7. 19. 원고와 위 백옥란 소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997. 8. 19. 원고의 고유재산인 원심판결 별지 제2 목록 기재 채권을 각 압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고, 원고의 모인 백옥란이 1997. 5. 25. 사망함에 따라 그녀의 재산은 원고 및 위 김경옥, 김민지, 김익환, 김윤환, 김상준, 김상규, 김상희에게 각 상속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상속세의 과세물건인 상속재산 그 자체를 의미할 때에는 재산 내지는 상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것을 의미할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재산의 용어를 개개의 규정에서 명백하게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상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그 자체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상속인들의 고유의 재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구 상속세법에서 규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과세불산입재산의 가액을 제외하고 채무 등을 공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상속분으로 나누어야 확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위와 같은 방법을 거쳐 산출되는 상속인 별 재산가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 상속재산만으로는 상속세를 모두 충당할 수 없자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3221 판결 
2859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각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한도이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645(20200714) 
2858 한정승인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2(2009.01.05) 
2857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세무과-16106(20081210) 
2856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국징징세46101-575(20021203) 
2855 한정승인 상속물건 압류해제 요건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2567(2018.02.23) 
2854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 피상속인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부 대법원 81누162 (1982. 8. 24.) 
2853 상속인의 고유재산임이 명백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을 경우에, 상속인인 피고로서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행하여졌음을 이유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대법원 2005그128(2005. 12. 19.) 
2852 이 건 구조변경과 관련된 비용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고 있고, 해당 장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구조변경 관련 비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함. 조심 2015지0547 (2016. 1. 25.) 
2851 크레인의 취득가액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적용 하여야 되는 바, 크레인의 경과년수별 잔가율 적용은 기중기의 경과년수 5년차에 해당하는 잔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1996-0039(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