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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세무과-16106(20081210) 

세무과-16106(20081210)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등 부과 처분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

답변요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등 부과 처분에 대한 회신

 

 

 

피상속인 : ㅇㅇㅇ(5800.00-*******) 사망일 : 2007. 0. 00

 

 

 

상 속 인 : ㅇㅇㅇ(처) 61.00.00-*******), ㅇ ㅇ ㅇ(자) 8500.00-*******)

 

 

 

▣ 민원 내용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상속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가 상속인에게 부과됨.

 

 

 

▣ 부과 현황

 

 

 

- 과세 물건 : 대전 동구 용운동 000번지

 

 

 

▣ 취득세등 부과처분에 대한 회신

 

 

 

○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대법원 판례(2005두9491, 2007.4.12)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정성훈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00동 432번지 306호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법 제 183조 및 제190조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재산세 환수 방법에 대한 회신

 

 

 

○ 피상속인 정00의 부동산 소유당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상속인의 체납된 세금이 압류 되었기에 상속인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근저당과 같이 채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경매 낙찰금액에 따라 변제 여부가 결정 될것입니다.

 

 

 

▣ 대법원 판례등 참고사항

 

 

 

○ 상속대위등기시 취득세 비과세 배제(대법원 2006두1982, 2007. 5. 10)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참조)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은 후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와같이 취득세 납부의무가 상속채무에 속한다거나 상속인이 아닌 근저당권자에게 그 납부 의무가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취득세가 경매절차에 필요한 집행비용으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볼 수도 없음.

 

 

 

○ (행자부 행심 제2007-248호, 2007. 4. 30)

 

 

 

상속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의 가치가 부채보다 클 경우 잔여부분은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부채에 모두 충당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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