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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원 99모225(2000.02.14) 
3심-대법원 99모225(2000.02.14)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지에서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경우, 그 어머니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주문 / 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준용되므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 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이 있고,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더라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족하며(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96. 6. 3.자 96모32 결정 참조), 문맹이라거나 거동이 다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99. 6. 9. 제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금고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같은 해 6월 25일 13:45경 재항고인의 주거지인 여수시 덕충동 61에서 재항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이옥자(1940년생)가 동거자로서 송달받은 사실, 재항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사 이옥자가 문맹이고 관절염, 골다공증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옥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로서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11. 25.자 99노1212 결정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대법원 99모225(2000.02.14) 
2668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피고인의 동거 가족이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자인 경우, 그 송달의 효력 대법원 99모225(2000.02.14) 
2667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7다289767(2018.03.15) 
2666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대법원 2000두1164(2000.07.04) 
2665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조심2009중1685 (2009.11.26) 
2664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1612 (2006.06.27) 
2663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지방세운영과-334(2014.2.) 
2662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16지0078, 2016. 4. 5. 
2661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대법원2018두64221(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