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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조심 2016지0078, 2016. 4. 5. 
[청구번호] 조심 2016지0078 (2016. 4. 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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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지방국세청장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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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12.30.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을 2015.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원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므로 그 사실상 취득가격과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2013.12.30.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같은 날 매매대금 OOO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을 과소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 받고, 2015.12.3. 처분청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조사2과-1034)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OOO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3건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거래가격이 OOO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는 이 건 토지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금흐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의 통보자료와 매도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65 납세고지서를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친척에게 송달한 경우, 적법한 송달 여부(취소) 조심2009중1685 (2009.11.26) 
2664 대표이사 동생에게 서류 송달한 것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6서1612 (2006.06.27) 
2663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 적용요령 통보 지방세운영과-334(2014.2.) 
»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 2016지0078, 2016. 4. 5. 
2661 사실상의 취득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일반매매에 있어서 잔대금이 지급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 때라 할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인수의 성질에 따라 채권자의 승낙이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단순한 이행의 인수라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가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204 
2660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단서 각목에 의하여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계약해제신고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음. 대법원2018두64221(2019-03-14) 
265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조심2014지0340 (2014.05.14) 
2658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 2018지0477 (2018. 5. 14.) 
2657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08지0819(2009.08.14) 
2656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대법원 2018두67442(2019.04.12)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