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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18804(2017.12.29) 
[답변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본문]
【질의요지】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 소유자 명의로 채무가 있는 경우, 그 부동산과 채무를 증여자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이를 부담부증여로 인정하여 채무부분을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16. 6. 30. 남편 명의 주택을 부인이 증여 받고 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증여 당시, 남편 명의 채무(1억2천만원)가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
- 등기부등본상 채무자 변경 없이 부인이 매월 은행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2017. 11. 30. 상기 주택의 남편 명의 채무를 자녀들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 취득.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법문을 보면, 증여자 본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때 사실상 그 채무를 증여자가 변제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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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279(2017.08.30) 
» 증여자와 채무자가 다른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울세제-18804(2017.12.29) 
2625 건축물 부속토지 해당여부 관련 법령해석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876 (2011.02.25) 
2624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산출세액을 기재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대법원 2014두12505(2015.05.28) 
2623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성립·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1] 대법원 2014두4085(2016.11.24) 
2622 원고가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이 사건 미완성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2621 증여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라면, 60일 이후에 해제되었다고 하더라고 경정청구 또는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됨 대법원 2016두49983(2016.12.15) 
262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조심2018지1288(2018.10.31) 
2619 용도변경 불허가로 운동시설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여부 대법원 2015두58928(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