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

질의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티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문과 관련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614 공동주택 신축조건인 방음벽 설치시 취득세 과표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방세운영과-867(2019.04.02.) 
2613 이전공공기관 이전 후 소속기관 직원의 인사발령 시 감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856(2019.05.14.) 
2612 지방자치단체가 축제장으로 1년 이상 무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1년 내내 축제장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지방세운영과-1289(2019.05.08.) 
2611 연부계약이 경개계약으로 매수자가 변경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 적용 질의 회신 [1] 지방세정책과-1848(2019.05.10.) 
2610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2609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대전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청주)2017누3329 
2608 미완성 건물을 그 부지와 함께 경매로 취득한 후 추가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위 건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 및 위 건물과 부속토지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대법원 2018두33845(2018.07.11) 
2607 면세점 판단 기준 행자부 세정 13470-954, 2000.7.31. 
2606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91(2019.04.25.)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1589(2019.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