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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제목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11조
[답변요지]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하도록 하고있으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며,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본문]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의4 규정에서는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부에서는 2006.
1. 2.자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을 통보하였는바
나. 귀문 질의 1)의 경우, 우리부에서 통보한 산정기준에서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사가격을 산정토록 하였기에 동 기준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산정하되, 자치단체에서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을 별도의 고시절차 없이 과세처분에 적용토록 하고(우리부 지방세정팀-2019호, 2006. 5. 18. 참고) 납세자에 대한 개별통지는 생략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귀문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산정된 주택가격을 기초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고 자치단체 산정가격과 건설교통부 공시가격간 가격조사 기준시점이 각각 상이하므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 공시가격이 산정가격과 상이하다고 하여 당초 과세처분된 세액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처분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 결정가격은 그 결정공시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 과세처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귀문 질의 3)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령상 미 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결과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 등을 거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없으므로 주택가격 산정결과만을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과세처분(신고납부 포함)이 이루어진 이후 동 과세처분을 원인으로 하여 정식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89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세정-556(2005.05.03) 취득세 
»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2587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누13746(1996.01.23) 
2586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대법원 2018두53108(2018.11.29) 
2585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2584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11누16447(2011. 11. 9.) 
2583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9659(2011. 5. 13.) 
2582 조세감면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누30507(2008. 10. 17.) 
258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0204(2007. 10. 12.) 
2580 쟁점부동산의 양도자가 쟁점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 명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을 환원받은 뒤 임대사업자에게 분양한 경우,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40(20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