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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 취득세 
 
 제목
신의성실 원칙 위배여부 질의 회신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제18조
[답변요지]
쟁점 사업소는 '98년~'03년 납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하여 위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정(부과취소)처분한 이후,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위탁사업소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도록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08년∼'12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부과하였으나,'14년 이후 부과처분은, '13년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을 통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본문]
【질의요지】
비과세 관행에 대한 견해표명 변경없이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조세심판원에서 결정 취소된 이후, 새롭게 납세의무 성립된 부분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가.「지방세기본법」제18조(신의ㆍ성실)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의성실 원칙은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대법원 1996.1.23. 95누13746  판결, '96.1.23. 선고 참조)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이는 과세관청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를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8두 15350, '09.12.24. 판결 참조)
다. 쟁점 사업소는 '98년~'03년 납부한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하여 위탁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 비과세 대상이라고 회신한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유권해석을 토대로 경정(부과취소)처분한 이후, 장기간 비과세 관행을 유지하다가 위탁사업소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판단하도록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등이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08년∼'12년 주민세(재산분,종업원분)를 부과하였으나, 해당 처분이 비과세 관행에 대한 견해 표명 변경이 없어 신의성실에 위배된다는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라. 그러나 '14년 이후 부과처분은, '13년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의신청 기각 결정 등을 통해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94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기준」에 의해 시,군,구에서 직접 또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별공동주택의 시가를 조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할 수 없는 미공시 공동주택의 주택가액을 전문평가기관이 조사, 산정한 가액으로 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09지1053(2010.07.22) 재산세 
2593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3지0082(2013.05.20) 재산세 
2592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한 가격을 그 공동주택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심2008지1033(2009.09.10) 재산세 
2591 주택을 분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시가표준액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3160(2016.12.19) 취득세 
2590 공시되지 않은 신증축 주택의 과세표준액산출 세정과-1173(2008.04.17) 재산세 
2589 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의 취·등록세 과표산정 적용요령 세정-556(2005.05.03) 취득세 
258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지방세정팀-2153(2006.05.29) 취득세 
2587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95누13746(1996.01.23) 
2586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대법원 2018두53108(2018.11.29) 
» 과거의 견해 표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견해 표명을 변경한 이후 장래에 대하여 종전 과세관행과 달리 과세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지방세운영과-2293(2018.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