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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운영과-2040(2015.07.08)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관계법령]
「지방세법」제7조제1항

[답변요지]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
【질의요지】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내용】
○「지방세법」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건축물 중 조작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며, 같은 법 제6조 제2호ㆍ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하며,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저장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인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함.

○ 한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며, 건축법상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구분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별표1)에서 기계식 세차설비는 위험물 저장시설 및 처리시설인 주유소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동세차시설을 리스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주유시설 부지 내에 설치ㆍ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보면, 건축법상 주유소의 기계식 세차설비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규정한 점에서 해당 건축물에 포함된다는 점, 지방세법상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하였다고 할지라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주유시설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54 주유기, 세차기 대여업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 질의 회신 지방세운영과-815(2017.10.30) 
» 자동세차시설을 임차하여 설치한 경우 해당 취득세 납세의무자 지방세운영과-2040(2015.07.08) 
2552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1096(2018.11.05) 
2551 위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신탁부동산을 매매(공개매각)로 취득한 것이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17지0908(2018.02.27) 
2550 일부 건축주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점에 대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시장의 방침을 받고서도 자문의견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신고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수리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 감재심 -2002-0001 
2549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방식으로 납부하는 행위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서울고법88구188(1988.3.11.) 
2548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서행심 2004-261(2004.08.16.) 
2547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의 주택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경감비율 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2013두8295(2013. 9. 26) 
2546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 
2545 상속·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지방세특례제도과-3616(2018.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