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한국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질의내용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구「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8호, 2013.1.1.,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75조 본문에서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 단서에서는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제정한 입법 취지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 살피건대 대법원에서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시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 지정 된 후 '12.9월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시행자로 감면을 받은 후 '13.5월 '갑'법인과 00의원에게 감면받은 토지일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라면,

   - 유예기간 내에 00개발촉진지구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갑'법인은 '제2차 00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할 때 감면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까지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514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 질의 회시 지방세정책과-4664(2016.12.15) 
2513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5지1134 (2016. 4. 25.) 
2512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지0682 (2018. 6. 29.) 
2511 가산세의 법적 성격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2510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지0838 (2017. 12. 28.) 
2509 대물변제로 받을 토지의 일부를 매매시 취득시기와 연부취득인지 여부에 대한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1(2018-07.10.) 
2508 연립주택의 지하실 부분을 세대별로 구분한 경우 구 서울특별시조례상과 세면제대상인 서민주택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세대별 전용면적의 계산방법 대법원 88누6467(1989.04.25) 
2507 발코니 과세면적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812(2018.05.28.) 
2505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지0345 (2017.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