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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세제-6660(2017.05.08) 

서울세제-6660(2017.05.08) 취득세 

 

 제목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제11조제1항

[답변요지]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요지】

○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2016.7월 취득)

【회신내용】

○ 舊 ·지방세법」(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중략}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1.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舊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제2항에서는,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에서 건축물 중 주택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기준으로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가격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2016.7월 취득)한 경우, 취득가격 안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 舊 ·지방세법」에는 주택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고,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의 주택은 주택감면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에 한정하고 있으며,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취득당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불법으로 건축된 것이라도 현황이 주택인 경우라면,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사실상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 舊 ·지방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 규정도 2017.1.1.부터는 건축물 부분뿐만 아니라 부속토지 부분도 함께 고려하도록 개정(대통령령 제27710호, 2016.12.30. 개정)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 ·건축법」제38조에 따른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과 허가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건축물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면,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을 함께 고려(지방세운영과-3073, 2015.9.3. 동일 취지)한 비율로 안분하여 무허가 부분과 허가 부분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등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2489 건물과 부속토지가 동시에 매매되었으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 지분 불일치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분리 신고한 다음 각각 신고한 경우 과세표준액 적용 기준 및 시가표준액을 실거래가를 감안하여 재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1072(2006.11.27) 
2488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주택 취득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서울세제-13780(2016.09.30) 
»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서울세제-6660(2017.05.08) 
2486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하여 그 합유지분이 잔존 합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잔존 합유자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013년 감심 제25호(2013.02.14.) 
2485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를 징수결정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1998-0540 (1998.10.28) 
2484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상호간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한 것이 같은 법 제110조 제2호 소정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2483 부동산 1필지중 일부를 특정하여 취득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 전등기만은 편의상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고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1필지 전체에 관하여 적법한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그 공유지분등기는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 전부에 유효하게 이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 대법원 1979.6.26, 선고, 79다741, 판결 
2482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구분소유적 공유의 본질은 상호명의신탁이라는 사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7184, 판결 
24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 상호 간에는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자유롭게 처분함에 서로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유자 각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등기를 자유로이 이전할 수 있는데, 이는 공유지분등기가 내부적으로 공유자 각자의 특정 구분부분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다83632 판결 
2480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특례 적용 대상 여부 질의 회신 [2] 지방세운영과-569(201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