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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질의요지

  ○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다 하더라도 취득자의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라. 등기를 대행하여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해석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번호 제목 문서번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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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공유물 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취득시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4(2018.1.4.) 
» 부동산 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3(2018.1.4.) 
2461 유상거래로 주택 지분 취득시 적용세율 질의 회신 file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21(201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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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매매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 지급시 주택 유상세율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79(2017.8.30) 
2457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277 (2012.05.16) 
2456 쟁점토지 매도자의 지방세 체납액, 신탁보수, 컨설팅보수, 금융자문수수료 및 법률자문료를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03 (2016.12.15) 
2455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 2016지0290 (2017. 4. 6.)